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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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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49, 2014.06.2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헌재 | 헌재2011헌마718, 2013.05.30 소극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특별공제조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407, 2012.09.2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쟁점 이자·급여·용역비·영업수당·기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893, 2010.11.27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한 경우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0-41, 2010.06.14 장모님의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2007년 귀속 공제 가능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96, 2010.04.08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지급한 청구인과 별거하는 처남의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54, 2010.03.1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4, 2010.02.10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6, 2010.01.26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802, 2009.11.24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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