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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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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307, 2005.06.28 주택의 양도대금 중에서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205, 2005.06.27 쟁점 임대보증금은 가공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41, 2005.05.12 만기제대가 예정되어 있는 자를 현재 현역군인이라는 이유로 원금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507, 2005.05.02 상속개시당시 토지매매거래로 인한 가액이 밝혀지고 있고 동 거래금액 중 대부분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거래가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본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246, 2005.04.22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인 임야에 대하여 금번 상속시 신규편입된 상속재산이라 하여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523, 2005.04.11 청구인들이 건물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들의 부채임이 명확하다고 본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733, 2005.04.08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하지 않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366, 2005.03.14 쟁점 재산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당초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쟁점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226, 2005.03.10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한 사실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입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구3365, 2005.03.02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사례 |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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