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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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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533, 2000.12.2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 취소됨으로써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470, 2000.12.09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3-354, 2000.11.14 대표이사 등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장례비 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1983, 2000.03.14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가 외국에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장례비ㆍ인적공제ㆍ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경0920, 2000.01.21 부도어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았으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119, 1999.1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448, 1999.12.17 쟁점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 토지상에 주택을 상속인이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439, 1999.12.17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나 다만, 공과금으로 인정한 소득세의 소득할 주민세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302, 1999.09.03 조상묘가 수십기 안장되어 있고 종중 명의로 제세공과금이 납부된 것 등을 볼 때 종중 소유 토지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시한 이전에 종중 명의로 소유권 환원된 것으로 판단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9-271, 1999.08.18 부재자 실종선고로 토지가 상속된 경우, 과세기준일이 실종선고일전인 종합토지세는 공과금으로 공제되나, 지상건물과 함께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주에게 귀속되어 공제대상 채무가 아님 |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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