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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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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92, 2021.10.28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051, 2021.10.25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30, 2021.09.05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바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95, 2021.07.2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5, 2021.07.26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341, 2021.05.11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97의3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인803, 2021.04.01 기각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2018.1.16. 개정되기 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66, 2020.09.03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33, 2020.08.3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10, 2020.07.24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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