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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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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4, 2023.04.03 기각 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특법§97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42, 2023.03.28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때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7의3적용이 가능한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203, 2023.02.13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단,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아파트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해당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934, 2023.01.17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와 “서면-2022-부동산-1930, 2022.07.04.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411, 2022.12.28 조세특례제한법§97의3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잔금 청산일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 관련 기재부 예규를 따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262, 2022.12.06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신고한 후 자동말소된 다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575, 2022.11.17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269, 2022.11.17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528, 2022.11.03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72, 2022.10.12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이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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