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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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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2구2280, 1992.06.05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였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그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일 뿐 증여세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92구39, 1992.06.05 원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자명의를 환원에 불과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1785, 1992.05.22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은 믿을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632, 1992.04.15 부동산 헐값 양도 방지위해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91누13168, 1992.04.14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세 회피목적이라 하더라도 증여세회피목적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520, 1992.04.03 신주인수포기자와 인수자간 증여의사가 증여의제 요건 아님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91누4676, 1992.03.31 복잡한 채권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구1472, 1992.03.31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이 재산의 은닉 분산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라는 한정적인 개념을 이 규정의 유일한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2147, 1992.03.13 예금청구권은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타인명의로 예금했다 하여 예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91누7705, 1992.03.10 법인이 금융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재산세 중과를 면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증여세회피목적 아니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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