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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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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전709, 1985.07.29 부동산 공동매입 등기시 부담지분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서157, 1985.04.04 신탁해지원인 법원확정판결로 부로부터 소유권이전시 증여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1454, 1984.11.21 1980년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도 증여세 대상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3서1177, 1983.08.06 권리행사에 명의개서 요하지 않는 지명채권은 증여의제 대상 아님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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