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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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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341, 2020.10.29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상 탄력세율 적용물품의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판례 | 창원지법2018구합52707, 2020.06.04 국승 반출은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만으로 반출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2014년 12월 이전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점유매개관계 설정 또는 점유개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 과세대상 |
| 개소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0463, 2020.01.09 국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반출시기이고 반출은 담배가 제조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며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하므로 2014년에 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에도 2015년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671, 2019.10.24 기각 ◎◎◎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것으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2035, 2019.08.02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대상 |
| 개소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4191, 2019.02.15 국승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3991, 2019.01.17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4, 2018.12.26 천연가스에 가격이 비싼 LPG를 혼합하여 그보다 낮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혼합행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천연가스와 LPG혼합행위가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3, 2018.12.26 재조사 청구법인이 반출한 천연가스와 LPG의 혼합물(혼합 전의 천연가스와 LPG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이미 납부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천연가스로 볼 수 있는지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천연가스에 가격이 비싼 LPG를 혼합하여 그보다 낮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공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혼합행위가 경제적인 측...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17, 2018.12.26 재조사 청구법인이 반출한 천연가스와 LPG의 혼합물(혼합 전의 천연가스와 LPG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이미 납부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천연가스로 볼 수 있는지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천연가스에 가격이 비싼 LPG를 혼합하여 그보다 낮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공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혼합행위가 경제적인 측...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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