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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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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판례 | 서울고법2007누551, 2007.09.19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한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감심2007-12, 2007.02.23 균형추는 대체사용이 불가능하고 엘리베이터운행에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엘리베이터의 전용품으로 보아 양허세율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6-32, 2006.12.13 쟁점혼합물은 부탄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상품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부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소각연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이뇌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부당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2772, 2006.11.13 뿔의 속과 겉이 딱딱한 각질로 꽉 찬 상태가 되기 전에 표피에 털이 있는 상태로 채취하여 가공한 녹용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1261, 2006.06.28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제5종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828, 2006.05.03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2124, 2005.11.24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1820, 2005.10.20 미완공 골프장의 코스점검을 위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캐디 없이 1인용 수동카트를 사용한 경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1819, 2005.10.20 이소부탄은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인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008, 2005.08.31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함께 쟁점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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