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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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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88, 2003.10.13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 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521, 2000.11.29 삭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은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증여세 등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는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281, 2000.10.24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로 그 기금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의 종업원 수를 감안하는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82, 2000.07.24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기부금을 손금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032, 1999.11.2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120, 1999.08.10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723, 1998.04.28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409, 1996.12.0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2407, 1996.10.28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994, 1996.07.12 비영리공익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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