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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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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62, 2005.06.20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재단법인인 경우, 기부한 내국법인의 손금산입한도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인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94, 2005.06.10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과세특례규정에 의한 기부금한도액 계산을 하기 이전에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81, 2005.05.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준비금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93, 2005.03.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660, 2004.12.17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을 문화재로 지정된 묘역 및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정기부금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471, 2004.11.29 사립대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834, 2004.08.11 성형외과의원의 수입금액과다계상액, 고용의사급여액, 기부금지출액을 반영하여 경정하고, 진료비환불액, 의료사고보상액, 마취료지출액에 대하여는 입증이 미비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46, 2004.07.12 특례기부금대상단체에 비영리장학재단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44, 2004.04.22 특례기부금을 별도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특례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의 처리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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