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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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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213, 2006.11.08 상속일로부터 3년간 쟁점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 퇴직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6두3971, 2006.06.29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고 퇴직금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그 퇴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336, 2006.02.06 1. 쟁점 금액의 자금원천이 청구인명의로 된 쟁점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계좌에 입금되어 동 계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 금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쟁점 퇴직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미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통보하였어...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600, 2005.01.10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지급할 퇴직금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수령할 권리가 있는 퇴직금을 회사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04-77, 2004.08.19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인 바, 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077, 2000.01.0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됨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08, 1999.04.27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6, 1999.03.26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사채업자에게 맡겨 관리하던 자금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장모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대부분 상속인들에게 귀속된과정으로 보아 당해 입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함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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