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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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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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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51026, 2015.12.24 국승 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20363, 2015.03.26 국승 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0, 2015.01.20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3-68, 2013.05.02 청구인은 쟁점 수령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제4호 단서 규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52, 2012.07.06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며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67, 2011.08.01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25, 2011.05.03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20, 2011.02.01 주식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843, 2007.03.12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인 것임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6누16788, 2007.02.07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 여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고 그에 기해 퇴직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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