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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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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76, 2018.08.28 각하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상 국가별 총투자금액 현황에 따르면 실질귀속자(실질소득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은 실질귀속자들을 대신하여 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한 국외투자기구로 보이는 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367, 2018.06.29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대가 및 로열티는 사용료이므로 국내에서 과세(제한세율 10%)되고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892, 2017.06.23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4891, 2017.03.30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에 따르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9970, 2017.01.20 국패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2, 2016.01.11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6, 2015.11.24 외국사모펀드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03, 2013.11.29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7 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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