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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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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2944, 2020.07.17 각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실질귀속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을 갖지 않음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31, 2020.03.12 기각 쟁점사용료는 ‘상표권을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권리와 도메인 사용’의 대가로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를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룩의정서 제6조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4614, 2019.10.18 국승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1, 2019.09.09 기각 BB는쟁점배당소득과 관련하여 한·독 조세조약상의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AA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이고 「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 관련 규정은 ...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4621, 2019.09.05 국승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399, 2019.08.12 재조사 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398, 2019.08.12 재조사 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4638, 2019.07.12 각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02, 2019.03.25 기각 과세당국이 청구외법인의 배당금 송금내역, 청구법인의 연차보고서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배당소득의 귀속처가 대부분 최종 모회사가 소재한 영국(저지, 버진아일랜드)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의장을 비롯하여 다수가 미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타국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은 실제 전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모...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61, 2018.10.24 기각 양도법인인 네덜란드 법인은 OOO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 없이 위탁관리회사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OOO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 건 유한파트너쉽의 자금이 룩셈부르크 법인을 거쳐 네덜란드 법인에 순차적으로 투자되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양도대금은 그 반대로 이 건 유한파트너쉽으로 이체되는 등 ooo 주식의 투자와 그에...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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