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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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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2714, 1998.09.23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8-283, 1998.09.22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 이상 경과되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부723, 1998.09.18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가공채무"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부조세46019-202, 1998.09.16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써 부과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감액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중2018, 1998.09.15 토지관련 중장기 부금증서를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가 아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시기가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될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조일46600-934, 1998.07.2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였다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295, 1998.07.10 토지의 당초 공유지분보다 분할에 의해 증가된 면적은 증여사실 입증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8노1054, 1998.07.02 주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였음에도 각 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구입한 주류를 유흥업소에 판매하였으며, 이때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음은 물론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69, 1998.06.26 아파트등기부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세했으나 양도시기가 되는 아파트 매매대금 청산일은 그 이전으로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부조세46010-99, 1998.06.2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인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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