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47, 2011.05.1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의 의미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27, 2011.05.03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74, 2011.04.0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3, 2011.02.2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2, 2011.02.23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시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8, 2011.01.12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로 증여자가 계속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68, 2010.12.2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64, 2010.12.21 삭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인 부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60세 이상인 모의 주식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55, 2010.12.15 삭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인 부모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33, 2010.12.1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