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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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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71, 2012.07.24 삭제 가업승계 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5238, 2012.07.2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개인이 동업자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619, 2012.05.09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므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사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71, 2012.05.03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 해당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4, 2012.04.10 가업 주식의 승계 후 증여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주된 업종의 변경기준은 동일한 업종 영위 여부에 의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53, 2012.02.10 부모 중 1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2, 2012.02.01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 법인설립일 후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596, 2011.12.20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승계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564, 2011.11.28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543, 2011.11.22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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