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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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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81, 2010.06.07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02, 2010.05.19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76, 2010.05.04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53, 2010.04.26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일시적 1세대2주택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02, 2010.03.30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00, 2010.03.30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99, 2010.03.30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98, 2010.03.30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77, 2010.03.23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6, 2010.02.23 삭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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