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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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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95, 2010.08.16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87, 2010.08.12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해당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86, 2010.08.1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85, 2010.08.12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84, 2010.08.1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80, 2010.08.11 주택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14, 2010.07.14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75, 2010.06.21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동거기간 계산방법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75, 2010.06.20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75, 2010.06.20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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