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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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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540, 2003.11.13 법인이 착오로 당기의 공급가액분을 전기에 조기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다신고한 과세표준을 경정청구하고 당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당기의 과세표준에서 과다신고한 공급가액분을 임의로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02구합2248, 2003.09.03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정리채권이 되고 그 이후에 성립되면 공익채권이 됨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9-11162, 2002.07.1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구성원변경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과는 무관한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1서634, 2001.05.16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한 공급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이고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시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계산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08, 2000.04.18 사업자의 지위는 재화의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 금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내 매장된 토석 등에 대한 경제적 대가의 보상이고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기간종료일 이후 토석을 채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서1968, 1999.12.30 청구인이 임대업을 계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날짜를 폐업일로 보아야 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9-315, 1999.10.13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세만 신고납부해 왔더라도 면세를 인정한 것 아님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268, 1999.07.09 부동산 매수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 및 시설비 보상액을 지급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날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확정 신고해야 함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68, 1999.06.05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재경원소비46015-317, 1996.10.2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유형전환·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6월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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