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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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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58, 2010.10.14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48, 2010.10.12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443, 2010.10.01 임야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442, 2010.10.01 임야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03, 2010.10.01 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에 따라 2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하고, 1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64, 2010.09.17 정비구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0누11162, 2010.09.15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제3자가 한 가처분으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양도소득세를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0구단11200, 2010.09.10 사건 토지는 강제수용이 아닌 원고가 원하는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38, 2010.09.07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230, 2010.08.30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2005.6.25. 취득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7.7.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 토지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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