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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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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경원재산46014-477, 1995.12.27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서2807, 1995.12.12 취소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자 특정지번을 소유함에 있어서 당초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구3137, 1995.04.11 상속등기후 지분변경으로 증된부분은 증여받은것으로 봄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3514, 1995.02.23 토지?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시 건물소유자가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4-51, 1994.04.07 관련장부 및 거래사실에 의거 증자대금을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이46014-367, 1994.02.07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 소유 임야에 한하며 종중 소유 임야일 경우에는 과세제외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500, 1992.09.19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상당액은 자산수증익 계산시 차감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907, 1990.11.29 기각 계모로부터 양수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16166, 1990.06.22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529, 1989.06.23 무자력 법인주주가 신주배정 받은 것은 주금납입액을 증여받은 것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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