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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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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8407, 2020.09.22 국패 이 사건 금원은 아버지의 차명명의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36, 2020.09.16 기각 쟁점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있기 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있고, 일부 금융계좌가 ◈◈◈에서 청구인으로 각각 명의 변경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39, 2020.09.02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는 20**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가 183일 이상에 이르고, 같은 기간 국내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 ○○○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상속인은...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10, 2020.09.02 기각 같은 날 증여와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거나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464, 2020.08.03 기각 각하 피상속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고액수표를 출금한 후 이 중 일부를 청구인이 소액의 쟁점수표로 교환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일 현재까지 은행에 미제시되어 수표발행을 의뢰한 청구인을 정당한 소지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수표에 이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표에 이서를 한 이상 쟁점수표에 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이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661, 2020.08.03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외화를 증여받은 시점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43, 2020.07.29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38, 2020.07.01 기각 쟁점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재산이 없음 등을 이유로 부과철회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해당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유류분이 확정된 20◈◈.◈.◈◈. 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95, 2020.06.30 취소 조사청은 20◇◇년 이전 ◈◈◈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귀속이 제3자인 ◈◈◈...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82, 2020.06.25 재조사 관련 법령 상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범위와는 달리 상속세 및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체납처분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점,다만,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이 건 상속세 및 ...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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