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562, 2022.11.16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051, 2022.11.16 기각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종업원 등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타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거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438, 2022.11.15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128, 2022.11.14 기각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482, 2022.11.11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425, 2022.11.11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457,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009,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75,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493,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