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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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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8-431, 2019.08.16 기각 이 사건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62, 2019.06.26 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설계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및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이 어떠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 신고 시 기술연구소 연구직원들의 활동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조특법령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산물자의 연구활동을 세액공...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633, 2019.06.26 경정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품을 연구개발 과정에서 고객사에 납품할 시제품(견본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쟁점연구용금...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청주지법2018구합4279, 2019.06.13 국승 구 지방세법 하에서 연구비 등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을 받는 자들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566, 2019.06.13 재조사 청구법인이 산정한 연구·인력개발비중 전담연구원 인건비로 보이지 않는 인건비(구매파트 근무 및 베트남 법인 파견 근무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를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재료비는 객관적·구체적 증빙 없이 단순히 양산품...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53, 2019.06.04 기각 20▲▲년부터 20▼▼년까지 사이에 쟁점특허권 등에 대하여 발명자를 ◇◇◇ 본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출원인 및 권리자로 하는 특허권 등의 등록절차를 마쳤음에도 그 후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20◎◎.◎◎.◎◎.까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은 쟁점특허권등의 출원 무렵 특허 등을 받...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23, 2019.05.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지 않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323, 2019.05.22 기각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은 자체연구 개발비용만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쟁점위탁비용은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지출한 위탁개발비에 해당...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7303, 2019.05.15 국패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68, 2019.05.13 기각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의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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