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09.06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4880, 2018.07.27 국승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07, 2018.07.23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147, 2018.07.05 기각 청구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내 고정사업장 없이 설계와 자재의 구입 및 조달을 담당하여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사우디 조세조약에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05, 2018.07.04 재조사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베트남 자회사 공장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여러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65, 2018.06.28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18.5.30.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25, 2018.06.20 기각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3038, 2018.06.12 국패 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3491, 2018.06.08 각하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