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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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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97, 2021.11.18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39, 2021.11.18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59, 2021.11.10 기각 청구인의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규정②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신축주택이 완성된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규정② 제4항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157, 2021.11.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125, 2021.11.08 기각 청구인이 2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청구인은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00, 2021.11.03 기각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10, 2021.10.29 소득령§156의2④ 적용 시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소득령§162①(4)에 따른 날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02, 2021.10.27 기각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양도차익 중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099, 2021.10.08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서 각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다른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61, 2021.09.29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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