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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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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65, 2021.12.22 기각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1주택 1조합입주권을 보유하였던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1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의 입법론적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297, 2021.12.20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48, 2021.12.07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642, 2021.11.30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89, 2021.11.30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86, 2021.11.30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52, 2021.11.29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47400, 2021.11.25 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27, 2021.11.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30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20xx.xx.xx.부터 3개월 간 임차주택에 일시 전입한 것 외에는 20xx.xx.xx.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동생, 모 및 외조모와 함께 동생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생에게 송금한 내역과 동생의 카드대금 및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59918, 2021.11.24 국승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주택’에 해당한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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