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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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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2074, 1993.11.08 신주인수권 포기에의해 지분율 상대적증가는 증여아님 | 정의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93구920, 1993.11.03 쟁점부동산은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망인의 사망 후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740, 1993.10.23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구1944, 1993.10.09 법원판결로 당초증여 원인무효시 증여처분정당성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955, 1993.10.06 부모가 자식명의 빌려 수익증권매입시 증여 해당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1694, 1993.09.20 무허가주택도 일반주택과 같이 주택상속공제 가능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1562, 1993.09.14 공동사업탈퇴시 증여세 과세관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971, 1993.07.1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968, 1993.07.1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3-116, 1993.07.13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잘못 기재된 주식보유량을 신규취득으로 정정기재한 것은 증여가 아님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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