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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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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242, 1995.12.19 종중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서2807, 1995.12.12 취소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자 특정지번을 소유함에 있어서 당초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056, 1995.11.27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서1155, 1995.11.21 경정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이 인적공제등과 상계되어 이미 ""0""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도 공제하여야 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861, 1995.11.02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86, 1995.09.20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으로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미 면제받거나 부과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서784, 1995.09.14 증자대금을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5475, 1995.07.22 기각 청구인의 부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후 인출한 금액을 부가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면 실질예금주는 청구인이어서 증여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부348, 1995.06.26 수증자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까지 증여자에게 납부책임있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중809, 1995.06.23 증여세과세후 법원판결의해 등기말소되도 증여세 취소안돼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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