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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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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99, 1989.01.27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 등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85누855, 1988.12.13 종전규정에 의해서도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돼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시행령 부칙（1983. 12. 29 개정）에 의해서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497, 1988.11.30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며, 재평가세는 환급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307, 1988.11.15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중에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205, 1988.11.08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재평가로 인한 조정된 내용연수 포함)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123, 1988.11.01 사업연도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991, 1988.10.18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958, 1988.10.14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64, 1985.03.28 종업원의 체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용자산이나, 사업장과 독립되어 실제로 종업원의 상시사용이 불가능하고,종업원의 체육에 사용했음을 입증할만한 거증제시가 없는 경우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3중2494, 1984.02.21 대부기간연장시 담보제공 재계약 추정한 처분의부당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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