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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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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20, 2024.04.09 재조사 쟁점대여거래의 경우 이자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정상이자율로 과세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한편 이 건 계약제조법인과 비교가능한 대상을 재선정하고, 다른 국외법인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또한 쟁점상표사용료를 조세회피목적...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국승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29, 2024.03.25 기각 쟁점토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가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30, 2024.03.20 기각 청구법인이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법인에 담보권 설정없이 저율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725, 2024.03.19 경정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08, 2024.03.18 경정 쟁점주식의 순순익가치 산정시 쟁점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 등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그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795, 2024.03.18 경정 법인이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주들이 배정받은 주식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 등은 그 지급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쟁점법인이 그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인 청구인들이 독자적으로 무상증자 재원의 성격을 살펴 해당 증자가 「소득...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998, 2024.03.12 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과금의 성격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자기주식 양도손익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44, 2024.03.05 경정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고지는 정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지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인정은 어려움,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법인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정당하나, 부가세는 거래처가 체납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한 점, 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53, 2024.02.2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1주당 **원으로 양도하였으나 거래일 기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1주당 **원으로 계산되는바, 청구인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쟁점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미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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