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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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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009, 1996.09.03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25, 1996.06.27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53, 1995.09.27 재건축사업중 다른 주택을 재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하여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77, 1995.01.13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부3284, 1994.09.24 조성중인 공업단지 입주권은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63, 1994.05.20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132, 1994.04.26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823, 1994.03.25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0, 1994.01.13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960, 1993.11.06 재건축조합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모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은 당초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 면적보다 감소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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