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982, 1999.05.21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1080, 1999.05.1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멸실 후 입주권 양도에 대해 비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354, 1999.04.15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은 비과세대상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2314, 1999.04.15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852, 1999.01.22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를 보존등기하면서 같은 일자에 타인명의로 가등기하고 임시사용일부터 입주ㆍ거주하다 타인이 매수한 경우로서 실제의 양도내용을 재조사하여 ‘분양권’ 또는 ‘아파트’양도인지에 따라 결정요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48, 1998.08.12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630, 1998.04.11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경3160, 1996.12.0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징세46101-4180, 1996.11.30 상가 및 아파트의 분양소득에 대한 조합원의 분배비율 및 방법의 정함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사업소득 또는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343, 1996.10.18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