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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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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46, 1994.0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94, 1994.04.09 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 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71, 1993.12.08 사업자가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3-192, 1993.12.07 오피스텔분양대금 연체에 따른 연체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74, 1993.11.16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14, 1993.11.04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44, 1993.10.27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각 투자비율에 분배하는 경우 동 이익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67, 1993.09.07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 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89, 1993.08.14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부수하는 금적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 대, 운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03, 1993.08.0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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