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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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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64, 1996.06.26 집합건물 관리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고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04, 1996.06.0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45, 1996.05.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 1996.01.05 용선주가 선박소유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과세표 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30, 1995.11.14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폐자동차를 구입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56, 1995.10.09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33, 1995.09.22 국내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 용역만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기술용역대가와 함께 외국환은행에서 지급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역의 대가를 용역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경우 알선수수료만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94구3575, 1995.07.28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정기준을 정하고 점포에 대한 가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얻은 후에 배정기준에 따라 주주들에게 점포를 배정하여 자기권한과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당분간 보류한데 불구하고, 달리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이나 임대료 수불사실도 인정할 수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99, 1995.04.29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4구4496, 1994.12.19 공급받는자부담의 인건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함은 부당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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