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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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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87, 2020.07.29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준공 이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48, 2020.07.28 경정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쟁점유보금을 익금에 계상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유보금을 201x사업연도 청구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15, 2020.07.27 기각 ooo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20xx사업연도 당시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ooo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20xx.x.xx. ...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322, 2020.07.23 BO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63, 2020.07.21 기각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5408, 2020.07.10 국승 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 및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영업권 평가 당시 존재하였고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등 차감조정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더라도, 영업권의 가치는 2차 평가에 따라 산정된 가액과 매우 유사하므로, 당초 영업권가액은 과대평가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41, 2020.07.02 기각 쟁점소송이익(익금)의 귀속시기는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62, 2020.06.22 기각 해당 결손금은 향후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공제기한의 제한 없이 이를 상계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정 오류로 위와 같은 세무상의 제반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당초 세무조정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면서 다시 쟁점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세무상 손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58, 2020.06.22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쟁점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된 순번 2 내지 7번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63, 2020.06.17 기각 쟁점투자수익액은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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