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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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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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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4115, 2010.03.02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동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3344, 2010.03.0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부3560, 2009.12.05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별합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2674, 2009.12.02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3403, 2009.10.28 공공시설용 토지(소로1류)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으므로 감면조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2516, 2009.10.06 쟁점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례	과세기준일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8571, 2009.06.18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공제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과세기준일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6391, 2009.05.20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일정기간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직접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배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기준일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4883, 2009.05.07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본 사례	과세기준일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4580, 2009.05.01 개별 법률이 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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