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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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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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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5, 2022.09.21 기각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쟁점주택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두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함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110, 2022.09.21 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인5233, 2022.09.20 기각 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583, 2022.09.20 기각 종합부동세법·지방세법 규정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71328, 2022.09.16 국승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에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인정되므로 생존권, 주거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고, 종부세 부과가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477, 2022.09.14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부(父)인 피상속인과 모(母) 최수현의 사망 이후인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은 20% 이하이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율에 따른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도 2억원으로 3억원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단서 및 각 목에 해당하는바,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020, 2022.09.13 기각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189, 2022.09.08 기각 종부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따르는 것으로 위 정의에는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 개수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6247, 2022.09.07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상 쟁점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인2830, 2022.09.07 기각 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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