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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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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24, 2017.03.29 기각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매점, 매표소의 배치 및 내ㆍ외부 단순 인테리어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비용은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연구ㆍ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937, 2017.01.11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337, 2016.12.16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15누7431, 2016.12.08 국패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은 적용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1467, 2016.11.17 국패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69, 2016.11.10 기각 청구법인이 발행한 월간지는 패션잡지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진과 관련된 글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사진과 문구 등을 월간지의 각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을 주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이는 독창적인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타 잡지와 구성, 글꼴, 색감이 다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187, 2016.11.08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과 개발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73, 2016.10.28 기각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현장확인한 결과, 직원 및 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조직도, 인사 관련 서류 및 경비 사용내역 등에서 쟁점직원들이 타부서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등이 수행되었고, 그 업무를 쟁점직원들이 전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01, 2016.10.28 기각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현장확인한 결과, 직원 및 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조직도, 인사 관련 서류 및 경비 사용내역 등에서 쟁점직원들이 타부서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등이 수행되었고, 그 업무를 쟁점직원들이 전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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