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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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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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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부821, 2014.05.19 기각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점,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부산지법2013구합3369, 2014.05.16 국승 이 사건 농지는 인근주민이 대리경작 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중1477, 2014.05.12 기각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축사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토지의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전1508, 2014.05.12 기각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주지인 쟁점컨테이너에는 전기·수도 사용사실이 없고, 청구인은다세대주택 임대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전지법2013구단1633, 2014.05.09 국승 대토농지상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감나무, 매실나무의 전지 시기, 열매가 열리는 나이, 병충해의 병명, 증상 및 방제방법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320, 2014.05.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2014.7.1.) 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농지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67조 제6항 후단의 소득요건(사업ㆍ근로등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중804, 2014.04.15 기각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잡초가 무성하고 자갈 등이 섞여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를 농지 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부4769, 2014.03.13 기각 청구인이 양도농지 보유 당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는 공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해당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 경작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구13, 2014.03.04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 이후의 쟁점농지 계속 경작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4-50, 2014.02.2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일부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후 다른 사진 등을 통해 토사더미가 적재되어 있는 사실, 농작물 등이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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