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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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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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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707, 2010.09.2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에 종사하다가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재취임하는 경우도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703, 2010.09.1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79, 2010.09.0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부모의 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74, 2010.09.07 삭제 가업승계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가 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71, 2010.09.07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 이상 중소기업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35, 2010.08.2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실제 영위하는 경우로서 10년간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33, 2010.08.2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13, 2010.08.1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96, 2010.08.1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94, 2010.08.16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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