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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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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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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0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부5666, 2022.09.22 기각 관련 계약서 등 증빙이 전혀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계좌 출금내역과 AAA작성 수기장부 내용이 일치하거나,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내역, 견적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쟁점계좌의 거래기록사항 등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추가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짜깁기하여 쟁점건물의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2누33745, 2022.09.22 국승 군유재산매매계약상의 매각대금은 이전대상토지 교환과 관련하여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를 표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강릉지원2021구합30960, 2022.09.22 국승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창원지법2021구단10607, 2022.09.21 국승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3711, 2022.09.21 기각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20,000천원)와 김병준 및 전연자 소유 채권 820,000천원을 맞교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 2016년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46, 2022.09.21 기각 쟁점매수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사후에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인5543, 2022.09.20 기각 청구인이 당초토지·건물과 추가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한 점에 비추어 아닌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그 면적·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6097, 2022.09.20 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수할 때 작성한 계약서는 매매계약서와 집기비품계약서로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영업권만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인5327, 2022.09.13 경정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2.11.12. 4층 84.80㎡가 증축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 중에서 처분청이 확인한 73,756,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구5774, 2022.09.13 기각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날을 감정평가서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된 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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