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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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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59, 2023.01.31 기각 청구인은 AA건설이 쟁점건물의 시공과 관련한 자료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 등이 AA건설에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 교부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인 ***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3648, 2023.01.20 국승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1971, 2023.01.19 국승 원고가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1구단11075, 2023.01.18 국승 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838, 2023.01.18 취소 최초 취득시점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10년부터 12년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접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더라도 AAA의 취득가액인 **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32, 2023.01.18 기각 쟁점도급계약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의 날인이 되어 있고 도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도급계약서로 보이는 반면, 자체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61, 2023.01.18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하여 취득가액 계산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37, 2023.01.17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5572, 2023.01.13 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7517, 2023.01.12 국승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려면, 납세자가 실제로 자본적지출을 하였는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만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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