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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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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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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1255, 2006.12.11 1. 우리사주 취득시 대여한 필요자금을 대여 후 면제한 경우 동 이익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채무면제를 근로의 반대급부로서의 급여로 보아 지급조서제출의무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전1254, 2006.12.11 1. 우리사주 취득시 대여한 필요자금을 대여 후 면제한 경우 동 이익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채무면제를 근로의 반대급부로서의 급여로 보아 지급조서제출의무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8607, 2006.12.05 이 사건 채권자들은 대부업을 표방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소외회사와만 1회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자들이 대부업을 표방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322, 2006.09.22 근로소득자에게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322, 2006.09.2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35, 2006.07.10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3459, 2006.05.0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어도 전체적으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61, 2006.02.06 금융기관과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95, 2006.01.23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배당금의 지급행위가 없음에도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364, 2005.12.1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소득지급조서·봉사료지급대장을 통해 봉사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쟁점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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