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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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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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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972, 2024.05.27 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959, 2024.05.08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임대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61, 2024.05.03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9, 2024.04.2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74, 2024.04.22 대주주여부 판정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탁기간의 구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514, 2024.04.19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911, 2024.04.09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시가총액을 산정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2500, 2024.03.28 국승 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수 산정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108, 2024.03.25 취소 쟁점부칙은 그 자체에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내지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쟁점부칙이 신설된 후 여러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쟁점부칙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던바, 쟁점부칙은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부칙이 정한 09.3.16.∼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7678, 2024.03.20 기각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178①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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