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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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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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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중1858, 2000.01.11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178, 1999.12.30 증자시 또는 합병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 가능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562, 1999.12.29 주식의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158, 1999.12.28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공원부지 및 학교부지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납신청 재산에 대한 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권 등 사권의 설정 여부, 묘지의 설치 여부 및 기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1933, 1999.12.28 쟁점 토지는 다른 상속 부동산보다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물납변경명령은 잘못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140, 1999.12.21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447, 1999.12.17 물납신청 재산이 공유지분으로서 토지상에 저당권이나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과 무허가 공장이 지상에 존재하여 공부상 기재되지 아니한 사권이 설정된 경우로서「국유재산법」제10조에 의해 취득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물납불허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1747, 1999.12.16 주식의 상속세 물납가액을 실거래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경부재산46014-68, 1999.12.13 증자시 증여의제와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054, 1999.12.0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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