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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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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73, 1999.05.21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물납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중2844, 1999.05.09 상속세 중 일부는 현급납부하고 나머지세액이 물납거부됨에 따라 불복청구중에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납부했어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중2844, 1999.05.08 상속세중 일부는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이 물납거부됨에 따라 불복청구중에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납부했어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89, 1999.05.07 물납신청한 토지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위치가 확정안됐고 실제 위치가 불분명하고 지적측량이 불가능하므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함은 정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89, 1999.05.07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재산은 당초 지적도상의 위치와 현재의 지적도상 위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및 양도에 관한 법령 제한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에 부당하므로 물납재산변경명령 처분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구1427, 1999.05.07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물납재산변경명령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40, 1999.05.0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35, 1999.05.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결과로 인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당해 물납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121, 1999.04.23 주식을 A가 실제 취득하고 B명의로 명의신탁한 바 명의신탁해야 할 부득이한 예외적인 사정과 조세회피목적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A가 B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 과세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21, 1999.04.23 증여세 결정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상장주식을 법 소정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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