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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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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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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87구440, 1988.06.03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8서131, 1988.03.30 부부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신빙성 없으므로 제3자 명의등기로 보아 증여처분함은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8두19612, 1988.02.10 피상속인의 사망 십수년전의 주식양도에 대한 약정서가 신빙성없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86누185, 1987.08.18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 사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6구1068, 1986.08.27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본 처분 부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6서911, 1986.08.23 증자시 타인명의로 주금불입,주주명부등재시 증여의제에 해당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6서820, 1986.08.18 등기신청착오로 공유자간 실제지분 초과등기시 증여의제 해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6서733, 1986.07.25 수증자 동의없이 증여자 임의로 주식명의개서했어도 거증없으면 증여로 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6전706, 1986.07.24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6서763, 1986.07.23 당사자 화해로 증여등기말소한 경우도 당초 증여는 변함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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